美정부의 CHIPS 법안과 주요국 대응에 대한 고찰

1. 들어가며

2024년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4월 반도체 법안(CHIPS and Science Act, 이하 CHIPS)에 따른 기업 보조금을 확정했다. 미국 산업정책에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가 심화하는 가운데 첨단기술, 반도체가 외교∙무역 협상에서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국가 비상사태시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려면 우리의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나라에 의존해서는 안된다.” 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21년 2월 공급망 조사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강조한 말이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과의 전략경쟁에서 ‘기술우위’를 점하기 위한 공급망 재건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졌다.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전 미국인에 의한 전 미국에서의 생산(Made in all of America by All of America’s Workers)’을 표제로 한다. 세부 6대 정책라인은 ▷Buy American(미국산 제품 구입) ▷Make it In America(미국 제조업 복구) ▷Innovate In America(미국에서 선진 기술 개발) ▷Invest In All of America(미국 전역에서 개발 투자) ▷Stand Up for America(친노동 조세와 무역정책) ▷Supply America(미국 공급망 구축)이다.

CHIPS 법안은 바이든식(式) ‘자국 우선주의’ 경제정책의 대표격이다.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확대와 연구개발에 4년간 총 527달러(약 70조원)를 지원한다. 이중 390억달러(약 54조원)는 제조시설에 대한 보조금이며 미국내 반도체 공장 설립 기업에 25%의 세액공제를 해준다.

반도체 산업이 갈수록 ‘안보화’하는 것은 한국 경제에 위협 요소다. 우리나라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20.7%였다. 단연 수출 품목 1위다. 반도체 수출국 비중을 보면 중국이 35.8%, 홍콩 14.1%로 이들 두 나라만 합쳐 49.9%를 차지했다. 홍콩으로의 수출이 대부분 중국으로 재수출되는 점을 감안하면 2023년 기준 중국으로의 수출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약 50%를 차지하는 셈이다. 이는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심각한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 조지워싱턴대 방문학자로서 필자는 워싱턴D.C.에서 CHIPS 법안의 직접 영향권에 있는 한국, 대만, 일본 정부의 대응을 살펴봤다. 각 국가가 저마다 자국 반도체 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가운데 민∙관 외교력을 바탕으로 워싱턴D.C.에서 어떻게 ‘경제안보’에 대응하고 있는 지에 집중했다.

2. 美 바이든 행정부의 CHIPS 법안 경과

미국 정부는 지난 4월 삼성전자와 TSMC, 인텔, 마이크론 등 7개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확정했다. 미국 정부가 이들 기업의 제조시설 투자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293억달러(약 40조5000억원) 규모다. 이들 기업이 현재 미국에 계획 중인 시설투자 규모는 보조금의 10배 이상인 3475억달러(약 480조원)에 이른다.

최대 수혜업체는 미국의 인텔로, 85억달러(약 13조 8000억원)를 지원 받는다. 이어 대만의 TSMC 66억달러, 삼성전자 64억달러, 미국의 마이크론테크놀로지 61억달러, 글로벌파운드리 15억달러 순이다.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미국 내에 16개 이상의 공장을 신설하며 10만 명에 이르는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각 기업의 투자액 대비 보조금 비율은 인텔 8.5%, TSMC 10.2%, 삼성전자 14%로 집계됐다.

CHIPS 법안 덕에 미국의 반도체 제조능력은 2032년까지 3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2012년부터 2022년 사이 11% 증가율에 그친 것과는 대조적이다.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가 의뢰해 보스턴컨설팅그룹이 발표한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탄력성’ 보고서는 2022~2032년 사이 미국의 반도체 제조능력 증가율을 203%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전세계 평균 반도체 제조 성장률은 108%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도 2022년 10%에서 2032년 14%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적 베스트셀러 ‘칩 워’ 저자이자 반도체산업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크리스 밀러 터프츠대 교수는 파이낸셜타임스(FT)에 “미국 반도체 지원법은 놀랍도록 성공적”이라며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TSMC, 인텔과 마이크론의 투자 열풍을 주도했다. 그동안 여러 논란이 이어져 왔지만 결과로 보면 이는 확실히 성공한 정책”² 이라고 평가했다.

3. 일본∙대만 등 주요국의 CHIPS 법안 대응

미국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영향을 받는 한국과 일본, 대만 정부는 워싱턴 D.C.에서 전략적인 외교활동을 벌이며 대응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국내적으로는 경제안보법을 선제적으로 제정해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위한 법적 근간을 마련했고 이를 기초로 미국 정부와 외교정책을 동조화하며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3-1. 일본

일본은 주요 7개국(G7) 중 처음으로 2022년 5월 경제안보법(Economic Security Protection Act, ESPA)을 제정하며 광범위한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입법 기반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확장된 공급망(Supply Chain)으로 인해 발생하는 취약성 보호 ▷국가 핵심 인프라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첨단 핵심기술의 민·관 협력 제고 ▷핵심기술의 특허출원 비공개 제도 도입 등이 골자다.

일본 정부는 경제안보법의 긴밀한 협업을 위해 정부차원의 대응 역량도 강화했다. 국가 안보실에 경제국 신설, 주요 부처에 경제안보과 구축이 대표적이다. 이는 미∙중 마찰에 따른 ‘전략적 취약성’을 보완하고 ‘전략적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처간 긴밀한 대책과 새로운 산업정책을 통해 경제안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포석이다.

일본의 반도체 생산은 1980년대 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지만 현재 9%까지 떨어진 상태다. 그렇지만 반도체 제조장비(세계 시장 점유율 35%) 및 반도체 웨이퍼 및 포토레지스트 제조를 포함한 반도체 소재(50%) 부문에선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앨런 에스테베즈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 차관이 일본 반도체 장비업체 도쿄일렉트론의 중국 내 기업활동에 압력을 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반도체 공급망에서 핵심 플레이어 역할을 하는 일본은 외교적으로도 미국과 동조화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2021년 11월 미국과 일본은 ‘경제 2+2’로 불리는 미일 경제정책자문위원회(US-Japan Economic Policy Consultative Committee, EPCC)를 설립했다. 2022년 7월 첫 회의에서 양국 관료는 핵심 및 신기술을 촉진하고 확보하기 위한 공동 행동 계획을 논의하고 공동 혁신에 대한 성명과 새로운 공동 국제 반도체 연구 허브 계획을 밝혔다. 이밖에도 일본 정부는 미·중 마찰이 격화하자 인도태평양전략과 쿼드(QUAD: 미국, 일본, 인도, 호주)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또 대만 문제, 홍콩 문제, 신장 위그루 인권문제 등에서 일관되게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워싱턴D.C.내 로비활동에 공을 들이고 있다. 11월 대선 이후 정책 동향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정치자금 정보를 제공하는 비영리단체 ‘오픈 시크릿’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련 미국내 로비활동 지출액은 2023년 4934만달러(약 660억원)로 전년 대비 13.4% 늘었다. 2019년과 비교하면 28.5% 증가한 것이다. 이는 한국 정부의 미국내 로비 관련 지출이 2023년 1208만달러로, 전년대비 55.6% 줄인 것과 대조적이다.

재미 일본 대사관은 지난해 로비와 자문업무를 담당하는 전문회사 3곳과 새로 계약을 맺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교류가 깊은 로비 기업 ‘발라드파트너스’를 포함해 미 의회의 흑인 의원 연맹과 가까운 ‘더그룹DC’,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연설문 작가들이 세운 ‘웨스트윙라이터스’가 추가됐다. 이로써 재미 일본 대사관이 계약 중인 로비 기업은 20개사가 됐다. 발라드와 더그룹DC의 의뢰 수수료는 월 2만5000달러(약 3300만원)로 알려졌다.

이 중 발라드파트너스는 대표인 브라이언 발라드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30년 가까이 교류를 가져온 것으로 유명하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2018년 그를 “트럼프 정권에서 가장 강력한 로비스트”라고 평했다. 발라드 대표는 니혼게이자이신문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미국이 필요할 때 협력하지 않는다면 트럼프는 각국이 다루고 싶은 의제를 지지하지 않을 것”³이라고 강조했다.

3-2. 대만

대만은 자국내 반도체 지원법(산업혁신조례수정안 제10조 2항)을 마련하고 투자기업 지원에 나섰다. 이른바 ‘대만판 칩스법’으로, 이 법안이 시행되면 주요 반도체 기업의 R&D 및 첨단공정용 설비 투자에 대한 법인세가 2029년 말까지 최대 50% 감면된다. 또 R&D 투자액의 25%, 첨단 공정용 설비투자의 경우 투자액의 5% 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를 통해 대만의 최대 반도체 기업 TSMC는 연간 약 1조2000억원이 넘는 절세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정됐다.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서 대만의 위상과 비중은 압도적이다. 대만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후공정(패키징･테스트) 분야에서 세계 시장점유율이 각각 60%, 52%에 해당한다. 팹리스는 17%로 세계 2위였다.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등 주요 기업들의 사업이 대만 반도체 생산에 달려 있다.

그러나 미국의 반도체 법안과 관련, 대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세계 최고 파운드리 업체인 TSMC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대만의 안보를 더욱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근본적인 문제로는 반도체 제조 핵심 인재 부족이 꼽힌다. 미국 근로자들이 칩 설계에 능숙한 반면, 칩 제조에 필요한 기술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TSMC 창립자 모리스 창은 2022년 미국으로의 반도체 제조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해 경제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것과 관련 “쓸데없는 값비싼 연습 (expensive exercise in futility)”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대만 정부는 미국 정부의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한 구상(21세기 무역이니셔티브)에 지지를 표명하면서도 외교안보에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 할 경우 대만의 리스크는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예전에 우리가 사용하는 반도체 전부를 만들었으나 현재는 90%를 대만에서 만들고 있다. 대만이 영리하고 멋지게 우리 산업을 탈취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냈다.

미국 국회의원 사이에서 언급된 ‘깨진 둥지(broken nest)’론에 대한 경계도 팽배하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TSMC 공장을 미국이 선제 폭파해 대만의 반도체 첨단 반도체 제조기술을 중국이 장악하는 것을 막겠다는 논리다. 대만 측은 TSMC의 지배적 위치가 추락하면 미국이 궁극적으로 대만에 대한 관심을 잃을 것이며 이는 대만의 반도체 기술과 경제, 안보에 위협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나가며

세계가 반도체 핵심 생태계 육성 및 주도권 장악을 위해 보조금 지원과 혁신 경쟁을 심화하면서 반도체는 국력을 대변하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반도체 산업에서 보여주는 각국의 지원법과 외교적 대응은 추후 한국의 성장동력인 배터리와 바이오 산업 분야에서도 ‘경제안보 바로미터’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진다.

미국에서 본 CHIPS 법안 관련 각국 정부는 워싱턴 정가로의 로비활동을 활발히 하면서 11월 대선 이후를 적극 대비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대응이 주목할 만한데 민∙관이 지난 4월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방미를 전후로 외교와 학술, 문화교류 활동에 공을 들였다. 미국과의 정책 동조화를 고도화하는 한편 강력한 동맹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역할을 했다.

구체적으로,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국빈 방미 2개월여 전인 지난 1월 아소 다로 전 총리(現 자민당 부총재)가 미국을 찾아 기시다 총리의 방미 환경을 정비했다. 아소 전 총리는 방미 기간 미국 정부 주요 인사, 국회의원들과의 회담을 조율하고 11월 대선 유력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도 접촉했다. 전 일본 총리라는 정치적 무게감을 바탕으로 폭넓은 인맥을 활용해 대선 이후 일본 정부의 외교를 뒷받침하는 의도가 엿보였다.

워싱턴D.C.의 싱크탱크도 보조를 맞췄다. 기시다 총리의 방미를 전후로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브루킹스연구소 등 주요 연구기관이 미일 동맹의 변화와 나아갈 길에 관한 포럼을 개최했다. 문화교류 측면에서는 워싱턴D.C.에서 3월20일부터 4월14일까지 3주간 벚꽃축제를 개최해 돈독한 미일 관계를 과시했다. 워싱턴D.C.의 연중 행사인 벚꽃 축제는 1912년 일본에서 기증한 벚나무 3000그루를 기념한 행사다. 스미소니언 박물관을 포함한 워싱턴 시내 곳곳에서 미국인들이 일본 문화를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미일관계를 붐업시켰다.

반면 한국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 연장안) 일몰이 예고돼 글로벌 반도체 패권전쟁에서 뒤쳐질 우려를 낳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대표적인 반도체 지원 법안들이 폐기됐다. K칩스법은 시설투자비의 15~25%, R&D의 30~50%를 기업에 돌려주는 제도다. 오는 2030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K칩스법 자체의 한계점도 지적됐다. 경쟁국 대비 경제안보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포괄적인 접근이나 과학기술 인재 육성 및 유출 방지,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액 확대 등 반도체 생태계 가치사슬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정책으로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미국 법률전문 매체 ‘Law’는 K칩스 법안에 대해 “미국의 반도체 법안(CHIPS) 보다 범위가 작으며 주로 반도체와 같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둔다”⁴고 꼬집었다.

외교 측면에서도 워싱턴D.C.내 경제안보 전문 ‘지한파’는 찾아보기 힘들다. 북핵 관련된 한반도 군사∙안보 전문가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반면, 경제 및 산업 분야는 부족한 실정이다. 워싱턴 주요 싱크탱크 연구자를 살펴봐도 경제전문가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그나마 2024년 6월 워싱턴D.C.에서 한미일 산업장관회의가 신설되고, 3국 경제단체 주도의 한미일 재계회의가 발족하는 것이 양국 협력 증진에 고무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반도체는 글로벌 공급망의 상호의존성 ‘무기화’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큰 산업이다. 이에 따라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대외전략이 절실하다. 특히 ‘경제안보’를 ‘국가안보’와 동격화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관세 등 압박은 더욱 거세질 수 있다.

이에 따라 ▷SCCD(Supply Chain and Commercial Dialogue) 분야에서 한미 양국 협의와 반도체 관련 프로세스 노력, ▷국내 정세에 흔들리지 않는 미국 국회의원 및 싱크탱크 주요 인사 등과의 폭넓은 인맥 교류와 계승, ▷민∙관 주도의 지속가능한 한미 문화교류 및 연례 포럼 신설,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한 한국 경제∙산업 전문가 양성이 장기적인 비전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