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지난 1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그동안 계속됐던 양국 간의 무역 분쟁을 일단락하기로 하고 무역협정 1단계에 합의했다. 양국이 체결한 협정문에서 중국은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향후 2년간 2000억 달러 규모로 구매하고 미국은 당초 계획했던 중국산 제품 1600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철회키로 했다. 또 기존에 부과했던 관세 중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이로써 2018년 3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국 관세부과 계획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시작된 양국 간의 무역 전쟁은 22개월 만에 중대한 변곡점을 맞았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종식하기로 합의했지만 1단계 합의라는 점을 감안하면 언제든 양국 간의 무역 전쟁은 재발할 가능성을 남겨뒀다. 일부에서는 양국의 무역 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결국 파기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 중국이 제시한 농산물 수입량이 비현실적으로 많은데다 사이버 안보, 지적재산권 문제 등을 놓고 양국 간의 이견이 계속 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을 둘러싸고 양국이 첨예한 갈등을 벌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무역 분쟁 1단계 합의에도 양국 간의 전략적 경쟁은 계속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북한 간에 이뤄지던 비핵화 협상도 교착상태에 빠졌다.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정상회담에 이어 6월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만남을 이어갔지만 후속 협상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해 10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이어진 북미 실무협상도 이렇다 할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미국 현지에서 만난 전문가들도 대체로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에 따라 북미 비핵화 협상도 올 11월 대선이 마무리 된 뒤에야 재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부에서는 빨라야 내년 초에 다시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거론되면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둘러싼 양국 간의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의 부상을 견제해야 한다는 생각은 집권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등 초당파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따라서 누가 집권하던 간에 중국을 향한 미국의 압박은 강화되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은 심화될 것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또 일부이긴 하지만 한국의 대북정책에 다소 걱정스러운 시선을 갖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이곳에 있는 중국 출신 전문가들은 한국의 움직임이 지나치게 미국에 종속적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미중 양국의 전략적 경쟁심화로 한국은 정책의 선택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북미 간의 북핵 협상 교착에 따른 한국의 대북정책도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 미중 양국 중에서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기 보다는 이들 사이의 공간에서 우리만의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해졌다.
지난 1월 백악관에서 체결된 미중 무역 1단계 협정은 사실상 미국의 일방적인 승리를 담은 선언문으로 볼 수 있다. 96페이지에 달하는 협정문 중 미국은 2017년 수출금액으로 2년 동안 추가로 2000억 달러의 수출약속을 받았다.
중국은 공산품과 농산물, 에너지, 서비스 분야에서 1년차에 767억 달러, 2년차에 1233억 달러 어치의 상품을 수입하기로 했다. 중국은 협정문 표현에서 강제성을 띤 시행(enforcement)이라는 단어 대신 이행(implement)이란 용어를 얻어냈다. 이행과 관련해 약속이행이 없으면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된 스냅백 조항을 협정문에 담지는 않았다. 미국이 상호 대등한 협정이라고 보이도록 노력한 흔적이다. 실제로 협정문에는 “중국이 해야한다(shall)”라는 표현은 99곳에 달한다. 반면 미국의 필수 이행 표현은 5곳에 불과하다. 미국이 보증한다(affirm)라는 표현은 27차례 밖에 없다.1)
이렇듯 미국의 일방적 승리에도 불구하고 과연 중국이 협정문에서 합의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회의적인 의견이 나온다. 벤 스테일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지난 1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중 간의 1단계 무역합의가 오는 11월 치러지는 대선 이후 파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2) 그는 미중 간의 2단계 무역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근거로 일단 중국이 제시한 농산물 수입량이 비현실적인데다 해킹에 따른 사이버 안보문제 등에 대해 양국 간의 이견이 너무 크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 등 여러 변수로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를 통해 약속한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중 절반도 지키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때문에 결국 무역 합의는 파기될 것이며 파기 시점은 11월 3일 치러지는 대선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노리는 만큼 대선 전까지 무역합의 파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번 코로나 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경기 둔화 방지 등을 위해 재정과 통화를 풀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렇지만 2000억 달러 수입유예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도 중국 내부에서 나온다. 실제로 협정문에는 “한쪽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재해나 예측 불가능한 사건으로 협정 의무를 제때에 이행하는 것이 지연될 경우 상대방과 협의해야 한다”는 유예조항이 있다.
소니 퍼듀 미 농무장관이 “코로나 19사태가 중국의 올해 구매목표를 방해하지 않기 바란다”고3) 강조한 것도 중국이 약속이행을 유예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 같은 중국의 사정을 과연 이해해줄지 의구심이 든다는 점이다.
무역 분야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잠잠해졌지만 그 밖의 분야에서는 여전히 갈등 요소가 많다. 당장 미국 법무부는 화웨이가 미국 기술업체의 영업기밀을 빼돌리고 부정부패조직범죄방지법(RICO)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추가한 기소장을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기소장에는 화웨이가 이란과 북한 등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는 나라와 거래했다는 혐의도 포함됐다.4)
이와는 별도로 미 법무부는 2017년 발생한 개인신용정보 업체 에퀴팩스의 고객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중국 인민해방군 군인 왕치앤 등 4명을 해킹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5) 이들은 2017년 에퀴팩스 시스템 내부에 침입해 수 주 동안 머물며 회사 기밀과 개인 정보를 빼간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자신의 위치를 숨기기 위해 20여 개국에 30여개의 서버를 두고 데이터를 전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범죄로 에퀴팩스는 1억4700만 명의 사회보장번호(SSN), 이름, 생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봤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꼽힌다.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은 “미국은 일반적으로 외국의 정보기관이나 군 요원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면서도 “이 사건은 미국 국민의 개인 정보를 의도적이고 광범위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기소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런 미국의 움직임에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도 미국의 사이버 절도와 감시에 따른 피해국이라며 미국이 이런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의 이런 입장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3월 2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미국 내에 근무하는 중국 관영 언론 매체의 중국인 직원 수와 중국 기자들의 미국 체류기간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6) 이에 따라 3월 13일부터 중국 관영매체의 미국 사무실에서 일하는 중국인 직원 수의 상한을 기존 160명에서 100명으로 줄였다. 직원 수 감축 대상은 신화통신, 중국글로벌TV네트워크(CGTN), 중국국제라디오, 중국일보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미국 내 배급자 역할을 하는 하이톈 발전 USA도 포함됐다.
국무부는 또 미국 내 중국인 기자의 체류 기간에도 제한을 설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우리의 목표는 상호주의”라며 “이번 조치로 중국이 미국과 다른 외국 언론에 대해 보다 공정하고 상호적인 접근법을 채택하도록 하는 자극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런 언급은 중국이 2월 19일 국제정치학자 월터 러셀 미드 바드 칼리지 교수가 쓴 ‘중국은 진짜 아시아의 병자’라는 제목의 WSJ의 칼럼을 문제 삼아 중국 내 WSJ 기자 3명의 기자증을 회수하고 추방을 통보한데 따른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은 이들 5개 언론기관의 중국인 직원 수를 제한하기에 앞서 이들 5개 언론 기관을 자산 등록이 필요한 외국 사절단으로 지정했다. 이렇게 되면 해당 매체는 현재의 미국 내 자산을 등록하고 새로운 자산을 취득할 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미국 내 대사관에 부과되는 것과 유사한 것이다. 미국의 이런 결정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정부의 메시지 전달 및 해외에서의 언론 영향력 확대를 위해 언론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이런 매체가 독립적이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미 법무부는 2018년 9월 신화통신과 CGTN에 외국대행사 등록법(FARA)에 따라 외국대행기관으로 등록하라고 통보했다. 1938년 제정된 FARA는 미국 내에서 특정 국가의 이권 대행이나 홍보 활동을 통해 미국의 정책과 여론에 영향을 끼치려 하는 기관이나 개인이 법무부에 등록하고 연간 예산, 경비, 활동 범위, 외국 정부와 관계 등을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맞서 3월 18일 중국 외교부는 중국에 주재하고 있는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월스트스트저널(WSJ) 기자 중 기자증 시효가 올해까지인 기자들이 10일 이내에 기자증을 반납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증 반납을 통해 사실상 추방조치를 취한 것이다. 중국 외교부는 이와함께 상호주의를 거론하며 NYT와 WP, WSJ, 미국의소리(VOA) 방송, 타임지의 중국 지국은 중국내 직원 수와 재정 및 운영 상황, 부동산 등에 대한 정보를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가 취한 조치에 대한 맞대응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7)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에 이곳에 있는 중국학자들은 대체로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라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미국이 중국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자 방문학자로 GW에 와있는 바오화잉 북경외국어대학 연구원은 “공화당 톰 코튼 상원의원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의 생화학전 프로그램에서 나온 것일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은 황당한 중국에 대한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또 미국이 일방적으로 중국인에 대한 입국을 금지한 것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조지워싱턴대(GW)의 저명한 중국학자인 데이비드 샴보 교수는 최근 열린 자신의 책 ‘중국과 세계’라는 책 출간 기념회에서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은 더 심화될 것이며 머지않은 시간에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미국을 앞지를 수 있지만 여전히 소트프파워 등에서 미국을 따라잡으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샴보 교수는 중국의 연구개발(R&D) 분야의 투자가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세계 정상권에 근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다양한 분야에서 목격된다. 이곳에서 만난 세계은행(WB) 관계자는 중국이 자신들이 설립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서 일할 인재들을 WB에서 빼가고 있다고 귀띔했다. WB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 및 차관을 제공하는 국제금융기관으로 브레턴우즈 협정에 기초해 1946년 발족했다. 일반적으로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과 그 자매기구인 국제개발협회(IDA)를 묶어 세계은행이라고 부르며 직원만도 2만5000명이 넘는 거대한 규모를 자랑한다. 미국의 영향력이 막강한 단체다.
미국 주도의 국제금융질서에 반발한 중국이 2016년 독자적으로 만든 AIIB는 풍부한 자금에도 불구하고 운영노하우 부족으로 초기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자금 운영에 노하우를 갖고 있는 WB출신의 중국계 미국인이나 은퇴한 고위 인사 등을 대상으로 AIIB가 인재 빼가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일본 교도통신은 복수의 국제 금융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1월 AIIB가 일본인 남성을 채용했다고 보도했다.8)
그는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에서 아시아 신흥국 인프라 사업의 융자 사업을 맡아오다가 지난해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은 국제 경험이 풍부한 이 남성으로부터 AIIB가 노하우를 흡수할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AIIB가 일본인 남성을 채용한 이유를 둘러싸고 미국과 함께 AIIB 가입을 보류하고 있는 일본에서 적극적인 인재 등용을 통해 장래 가입을 위한 ‘포석’으로 삼을 의도가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주도로 설립한 AIIB에 미국과 일본은 불투명성을 이유로 가입하지 않았다.
WB 관계자는 “중국이 막대한 자금을 모아 AIIB를 설립하긴 했지만 이를 운영할 노하우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이 때문에 WB에서 일하는 인력에 좋은 조건을 제시해 데려간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하우가 쌓이게 되면 AIIB는 WB에 버금가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과 중국 간에 체결된 무역 합의로 인해 시진핑 주석의 중국 내 정치적 위상도 변화가 있을지 모른다는 주장도 나왔다. 순윈 스팀슨센터 방문연구원은 양국의 무역합의가 결국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차지하는 시 주석에 대한 정치적 지혜와 신뢰도, 정통성에 대한 국민의 광범위한 불만과 도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 정부가 국영 선전매체 등을 동원해 무역합의에 대한 여론을 조작하거나 침묵하게 만들 수 있겠지만 공산당 내부에서 생긴 불만이나 도전을 시 주석이 억누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과 본질적인 협상에 동의하는 중국 지도자는 국익과 공산당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반역자로 분류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역시 중국을 향한 압박의 강도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박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석좌는 지난해 12월 만남에서 미중 갈등과 관련해 “미국은 동맹국과 함께 중국을 포위, 고립시키는 방법으로 가야한다”고 설명하면서 “그렇게 되면 중국의 영향력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미국은 한국을 포함해 일본과 태국, 호주, 유럽연합(EU)과 동맹이지만 중국은 북한을 제외하고 이렇다 할 동맹이 없는 상태라는 점을 강조했다. 만일 민주당 대선 후보가 미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미국은 중국 주변국부터 돌면서 이 전략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 https://news.joins.com/article/23715446
2)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21305524895954
3) https://news.joins.com/article/23698662
4) https://www.justice.gov/opa/pr/chinese-telecommunications-conglomerate-huawei-and-subsidiaries-charged-racketeering
5) https://www.justice.gov/opa/speech/attorney-general-william-p-barr-announces-indictment-four-members-china-s-military
6) https://www.state.gov/institution-of-a-personnel-cap-on-designated-prc-state-media-entities/
7) https://www.yna.co.kr/view/AKR20200318009151072?section=search
8) https://news.v.daum.net/v/20200114163727980
지난해 10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북미 실무협상이 결렬된 이후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대선이 본격화되면서 실질적인 협상은 대선이 마무리 된 뒤에나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고 CNN이 보도했다.9) 실무협상이 결렬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최고 외교정책 참모에게 좌절감을 나타내며 이같이 말했다는 것이다. 당장 재선이 목표인 상황에서 북한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이다. 이는 미국의 제재 완화 양보부터 받아내겠다는 북한의 입장과 큰 차이를 당장 좁히기 힘들다는 현실적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이용하는 트위터에서도 북한 관련 언급이 현격하게 줄어들었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생일이던 지난 1월 8일 생일축하 친서로 협상복귀를 촉구했지만 그 이후에는 북한 언급자체를 피하고 있다. 심지어 2월 4일 의회에서 한 신년 국정연설에서도 북한 문제를 일체 거론하지 않았다.
이런 움직임은 대선에서 북한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득표율을 높이는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즉 성과 없는 정상회담이 당장 필요없다는 것이다.
켄 고스 해군분석센터 적성국 분석국장은 “대선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시간표에 북한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북핵은 국내 유권자가 관심을 갖는 주요 이슈가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외교정책 실패 사례로 거론돼 트럼프 대통령의 캠페인에 상처를 입힐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에 대한 무관심이 반영된 듯 북미 실무 협상팀도 와해되고 있다. 하노이 회담 멤버였던 마크 램버트 전 국무부 대북특사는 유엔 특사에 임명됐다. 램버트는 지난해 10월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 차석대표였다. 이밖에 알렉스 웡 국무부 부차관보도 유엔 특별정무차석대사에 지명됐다. 미 상원의 인준이 필요한 정무직 대사로 승진한 것이다. 2017년 12월 부차관보에 임명된 그는 북미 비핵화 협상의 핵심 실무 멤버였다. 그는 최근까지도 한국을 찾아 청와대와 외교부, 통일부 인사와 실무협의를 하던 인사다.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담당 보좌관은 아시아담당 국장으로 승진했으며 랜들 슈라이버 국방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아예 사직했다. 이와 관련,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워싱턴DC에서 열린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 주최 행사에서 “우리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두 지도자 간 또 다른 정상회담이 적절한지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10)
미국이 원하는 합의를 이룬다는 전제로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여건이 마련되기 전까지 인내하고 회담을 위한 회담은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국무부에 있는 북핵 협상라인을 해체한 것도 당장 협상 재개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행정부의 분위기가 그대로 반영됐다는 지적이다.
북한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협상팀의 변화가 보인다.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온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은 하노이 회담 직후 대미협상 라인에서 밀려났다. 북한 외교 간판인 리수용 노동당 부위원장과 리용호 외무상 역시 바뀌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통이자 정통 외교관이었던 리용호 대신 군 출신인 리선권을 외무상에 임명했다. 협상보다는 강경한 입장을 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부에서는 북한의 실무 협상팀이 숙청됐다는 소문도 돌았다. 물론 아직 스티븐 비건, 최선희 라인이 있긴 하다.
미국 비핵화 협상팀의 인사이동은 일반적인 인사로 평가되긴 한다. 그렇지만 북미 협상을 추진하는 과정이라면 쉽지 않았을 조치다. 대북 협상 경험이 풍부한 이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협상이 재개된다면 협상 전력의 공백은 불가피하다.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수미테리 CSIS선임연구원은 지난 2월 25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회 증언 등을 통해 북미 간 신뢰회복의 증표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진정한 동결에 대한 대가로 일부 제재완화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단계적 협상과정에서 그동안 북한에 당했던 것처럼 시간 끌기에 이용돼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양측이 협상 재개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한국의 입장도 어려운 상황에 빠지고 있다. 한국은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 간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 나름대로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 관계 개선을 시도했다. 그렇지만 북미 양측의 뿌리 깊은 불신으로 인한 협상 교착으로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다지 많아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미 협상 재개 마련을 위한 돌파구를 찾고 있지만 정작 북한은 이에 대한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를 방문한 적이 있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청와대의 저능한 사고방식에 경악을 표한다’는 제목의 담화를 통해 “청와대의 비논리적인 주장과 언동은 남측 전체에 대한 우리의 불신과 증오, 경멸만을 증폭시킬 뿐”이라며 “청와대의 행태는 세 살 난 아이들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하기도 했다.11) 이런 상황에서 남북 보건협력이나 개별관광을 통한 남북 관계 개선은 쉽지 않아 보인다.
앞서 한국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미국에 보내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만나 개별관광 허용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GW를 방문했던 김흥규 아주대 중국연구소장은 “북미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 재선 이후 재개될 수 있지만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미국이 강경 노선으로 돌아설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9) https://www.hawaiinewsnow.com/2020/02/10/sources-trump-doesnt-want-north-korea-summit-before-nov-election
10) https://www.voanews.com/east-asia-pacific/experts-us-shifts-focus-away-north-korea
11) https://news.v.daum.net/v/20200304001102758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후 한미 양국은 굳건한 동맹을 여러 차례 외쳤다. 그렇지만 북미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양측의 이견이 그대로 노출되면서 오히려 물음표가 더 커졌다.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대북 제재 해제 문제에서 이견을 노출하기도 했다. 한미 간 이견차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 한미 워킹그룹을 가동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만들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SMA)은 한미 간의 이견을 적나라하게 노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등을 향해 안보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면서 고액의 방위비 청구서를 내밀었다. 미국이 요구한 액수는 5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을 거쳐 40억 달러까지 액수가 내려갔지만 여전히 양국 간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최근 한국이 최소 13% 인상안을 제시해 협상이 타결직전까지 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서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12) 오히려 미국은 협정기간을 5년으로 늘리면서 당장 내년도 부담액을 연간 13억 달러로 인상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13) 한미 양측 협상 실무팀이 잠정 합의했던 13%의 4배에 가까운 인상률로 인상률만 49%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다.
양국이 지난해 9월부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가졌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오히려 한국 내에서는 과연 동맹을 향해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맞느냐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는 “미국의 지나친 요구로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 94%가 증액요구를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지나친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동맹의 근간을 위협하는 일로 미국은 납득할만한 인상근거를 제시해야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14)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둘러싸고 미국을 향한 부정적인 인식이 퍼지면서 주한미군 지위에 대한 의구심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에 기름을 부은 것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번복 과정에서 미국이 일본의 편을 든 듯한 인상을 준 것도 한국 국민의 정서를 자극했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일본과의 지소미아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불만을 품은 일본이 한국에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데 대한 대응 성격을 갖고 있던 것이었다.
하지만 지소미아 협정의 종료를 한미일 안보협력에서 한국이 벗어나는 것으로 이해한 미국은 한국에 압력을 가해 지소미아 협정 종료를 막는데 성공했다. 그렇지만 미국의 이런 태도는 결국 일본의 입장만을 두둔한다는 불만이 한국에서 나오기도 했다.
한국의 일부 정치세력은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 중심적인 동맹관이 한미 동맹의 근간인 동맹의 가치, 이념, 신뢰 및 미국의 기여와 역할 등의 지속성에 있어 의구심을 들게 한다고 주장한다. 자국 중심의 대외정책이 계속되면서 한미 동맹의 유지 필요성에 대한 공격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방위비 분담뿐만 아니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문제, 유엔사령부 활성화, 한미연합훈련, 동맹의 역외 협력 확대 등 한미 양국이 풀기 어려운 문제가 첩첩산중으로 있다.
다행히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무리한 미국의 요구에 대해 미 의회에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3월 5일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을 상호 동의할 수 있는 ‘다년간 협정’으로 체결해야 한다는 내용을 적시한 한미동맹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은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압박과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가 이뤄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다.
결의안은 한미 양국이 공유된 전략적 이익을 토대로 포괄적인 동맹 관계를 누리고 있으며 한미 동맹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민주당 소속 엘리엇 엥걸 하원 외교위원장은 “한국과의 동맹에 대한 미국의 헌신을 재확인하며 이 결의안을 다루려고 한다”며 “점차 공격적이 되는 중국과 위험하게 불안정한 북한,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을 포함한 많은 다른 도전 과제에 직면한 시기에 역내 우리의 파트너와 보조를 맞추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수미 테리 CSIS선임연구원은 미국은 한국을 무임승차자로 비난하기보다 좀 더 현실적인 비용 부담을 하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미국산 무기 구입 증대나 호르무즈 해협에 군대 파견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비용부담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녀의 요구가 반영된 듯 정부는 지난 1월 아덴만 해역에서 작전 중인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파병을 결정했다. 이란과의 관계를 의식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해양안보구상(IMSC·호르무즈 호위연합)에 직접 참여하지 않지만 독자파병의 형식으로 IMSC에 간접 참여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2월말 연락장교를 IMSC에 파견해 정보수집 활동에 나섰다.15)
한국이 미국의 안보비용 일부를 떠안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미국은 여전히 만족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장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 2월말 약 9000명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게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4월 1일부터 잠정적 무급휴직을 시행했다. 방위비 분담금 협정 타결을 위해 미국이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를 볼모로 압박하는 것이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센터장은 GW에서 열린 세미나 등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방위비 분담 압력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면서 “이렇게 되면 이에 반발하는 한국 내 여론과 충돌이 일어나 한미 관계가 더 어려운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수미 테리 선임연구원은 또 한국과 일본의 방위 능력을 향상시켜 북한은 물론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도록 해야하며 이를 통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안보 비용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GW에 방문연구원으로 와 있는 외교안보연구원 김현욱 교수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많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의지가 강하긴하지만 한미 동맹 차원에서 미국이 좀 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12) https://news.v.daum.net/v/20200413030407148
13)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507/100936996/1
14) https://news.v.daum.net/v/20200117114006612
15) https://news.v.daum.net/v/20200312170728663
1년간 미국 정치의 중심인 워싱턴에서 각계 전문가와 학자를 만난 뒤 얻은 생각은 미국 집권당인 공화당은 물론 야당인 민주당조차도 중국과의 경쟁이 불가피하며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의지가 무척 강하다는 점이라는 것이다. 이는 당초 중국이 경제발전 이후 민주적 모델을 도입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중국의 발전이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와는 관계없이 권위주의가 더 강화된 채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워싱턴 정가는 사실상 중국과의 경쟁을 예전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기에 겪었던 경쟁과 같은 신냉전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따라서 오는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던 간에 중국과의 협상과정에서 양보할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이 분명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향후 중국을 향한 압박의 강도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이런 분위기는 지난 5월 21일 백악관이 홈페이를 통해 공개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보고서는 1979년 양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한 후 중국이 경제, 정치적 개방에 박차를 가하고 책임감 있는 글로벌 이해관계자가 되길 희망했으나 중국 공산당이 개혁 범위를 제한하겠다는 의지를 과소평가했다면서 중국의 정치, 경제적 위협이 미국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에 공식적인 압박을 높이고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국의 행동을 ‘악의적(malign)’이라고 주장하면서 ‘약탈(predatory) 경제’란 표현도 사용했다. 이렇듯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협력이 아닌 공개 압박, 사실상의 중국 봉쇄 등 ‘경쟁적 접근’을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해 사실상 ‘신(新)냉전’을 선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16)
미국의 이런 분위에도 중국 역시 공산당 제 19기 4중전회 등을 통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기보다 자신만의 경제운영 방식을 고수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즉 국가주도의 국가자본주의 경제방식을 수정하지 않겠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비록 미중 간에 무역 전쟁을 잠시 중단하고 1단계 협상이 이뤄지긴 했지만 여전히 미중 간의 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은 인권과 지적재산권 보호, 중국 언론인 인원 제한 등 다방면에 걸쳐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미중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양국의 한반도나 북한 관련 정책도 급변할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힘들며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북한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 유엔의 북한 제재를 교묘하게 피해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대북제재 완화 등의 주장도 계속 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 정책적 선택폭이 줄어든 정부로서도 한쪽 편을 드는 인상을 주는 것을 극도로 경계해야 한다. 실제로 누리엘 루비니 미국 뉴욕대 교수는 B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 19이후 세계 전망에 대해 “미국과 중국은 더욱 간극이 넓어질 것”이라면서 “상당수 아시아 국가가 미국과 중국 가운데 한쪽에 줄을 서도록 강요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미국이나 중국으로부터 모두 의심을 받는 외교적 실책을 범할 경우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동맹의 근본적 가치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정적 기여를 바탕으로 한 한미동맹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들고 나오면서 고비를 맞고 있다. 한미 방위비 분담을 협상을 둘러싼 양국의 현격한 입장차가 이를 반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방위비를 올려줄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한 상황에서 자칫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길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결국 이런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키느냐가 한국 정부의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