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의 동북아 전략과 한국의 대응방안

국제정치학계에서는 국제평화가 국제체제의 형태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인식 아래 국제체제의 구조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발표하였다. 대표적으로 단극체제 이론은 패권국가가 무정부상태인 국제정치의 약점을 극복하여 국제정치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았고, 양극체제 이론은 두 개의 거대권력이 끊임없는 견제를 통해 강력하고 결정적인 힘의 균형을 이루게 된다고 하였으며, 다극체제 이론은 국제사회에 잠재적 동반자의 숫자가 증가하여 국가 간 상호 교류의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1)
또한 양극체제와 다극체제에 대한 평가가 양분되는 가운데 각 체제의 약점을 보완하는 양-다극체제(bi-multipolarity)도 발표되었다. 양-다극체제는 양극체제와 다극체제의 특성이 결합된 체제로, 체제 내에 존재하는 두 적대적 강대국의 행위가 체제 내에 존재하는 다수 국가들의 의지에 의해 상당 수준의 제약을 받는 체제이다.2)
양-다극체제를 제시한 로즈크랜스(Rosecrance)는 양극영역의 경쟁이 다극영역에 의해 중재될 수 있고, 다극영역에 존재하는 분쟁 역시 양극영역에 의해 쉽게 조정될 수 있다고 하며, “두 강대국은 다극영역의 분쟁에 대한 조정자(regulators)의 역할을 하고, 다극영역의 국가들은 두 강대국 사이에서 중재자(mediators)의 역할을 통하여 완충역할을 하면서 체재 내의 분쟁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3)
로즈크랜스의 이론을 동북아 지역에 대입시켰을 때 미국은 조정자 역할을 하고, 한국은 중국, 일본, 러시아와 함께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어,4) 동북아 지역 내 평화와 안보를 검토함에 있어 미국 내 동북아 전략과 한국의 대응방안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한편 21세기 전후 한반도 주변의 질서는 역내 안보질서의 대 변혁기에 견줄만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실제 오랫동안 유지되어 오던 냉전질서가 무너지고 남북한 및 중국·대만의 분단문제, 일·러 간의 북방 도서문제, 일·중간 센카쿠 도서문제, 한·일간 독도문제 등 지역분쟁 요소의 현존과 중국의 경제적 부상을 기반으로 한 군사력의 현대화, 미·일 신 안보동맹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군비확충 등이 진행된 바 있다.5)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함께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에 둘러싸인 약소국이라는 존재적 특징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외교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4대 강대국들의 동북아 전략의 큰 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4대 강대국 가운데 특히 미국은 한국전쟁 이후 한국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해 왔고, 한미동맹 관계는 우리 외교에 있어 핵심적인 축을 차지해 왔다.
더불어 미국은 강력한 군사력과 정치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의 보안관 역할을 자처하며,6) 절대적인 권력 우위를 바탕으로 동북아 지역에 대한 막강한 외교안보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와 함께 2016년 11월 치러진 제45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은 외교 전략에 있어 ‘미국 우선주의’와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하고 있으나 일관성이 없고 예측 불가능한 외교라는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동북아 전략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 및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검토 및 분석을 통해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의 적절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1) 송백석(2006). 동북아체제구조 측면에서 본 한국의 ‘동북아중재자’ 역할. 『한국과 국제정치』 통권 53호. pp.158-159.
2) Rosecrance, R. N.(1966). Bipolarity, Multipolarity and the Future. Th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10. No. 3. p.320.
3) Rosecrance, R. N.(1966). Bipolarity, Multipolarity and the Future. Th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10. No. 3. p.322.
4) 송백석(2006). 동북아체제구조 측면에서 본 한국의 ‘동북아중재자’ 역할. 『한국과 국제정치』 통권 53호. p.172.
5) 하성우(2005). 동북아 다자체제 구축 : 한국의 구축역량과 리더십.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
6) 김대남(2012). 미국의 세계안보전략과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유용성 연구 : 유럽 다자안보전략과의 비교 연구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2.
7) 유웅조(2017).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과 한국의 대응방향. 『이슈와 논점』 제1265호. p.1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6대 국정기조를 공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우선 에너지 계획, 일자리 창출과 성장, 법질서의 회복, 모든 미국인을 위한 무역협정, 미국 우선 외교정책, 미군의 재건을 포함하고 있다.

Table Ⅱ-1. 트럼프 정부의 6대 국정기조

출처 : 민정훈(2018). 트럼프의 등장과 동북아 안보.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39권 제2호. pp.206-207.

트럼프 정부가 발표한 6대 국정기조 내용 속에서 눈에 띄는 것은 ‘미국인들을 위해(미국 우선 에너지 계획)’, ‘미국에 가장 이로운(일자리 창출과 성장)’, ‘미국인의 안전을 위해(법질서의 회복)’, ‘미국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모든 미국인을 위한 무역협정)’, ‘미국의 이익과 국가안보에 초점을 맞춘(미국 우선 외교정책)’,‘다른 나라가 미국의 군사력을 능가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미군의 재건)’이라는 표현들이다. 미국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토대로 세계 최고 국가의 자리를 유지해야만 하고,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안전과 이익 및 국가의 이익을 위해 타 국가와의 외교관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국민의 이익이나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안보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도 국민의 안전이나 국가의 안전을 무엇보다 중요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가운데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 외교정책은 전략적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으로 미국의 국익을 유지 및 강화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즉 불필요한 분쟁에 연루될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효율성을 증대하고 이를 토대로 미국의 주요 이익을 유지하려는 전략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이 미국이 고립주의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주요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선택과 집중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중동, 유럽 등의 전략적 요충지에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들을 견제하고 미국의 주요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집중하고자 하는 것이다.8)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트럼프 정부는 오바마 정부의 정책과 차별되는 신고립주의를 주장함으로써 동북아 안보와 평화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9) 실제 트럼프 행정부는 ISIS와 같은 테러집단과의 전쟁을 최우선 순위의 대외안보정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테러리즘에 대한 강력한 입장은 렉스 틸러슨 전 미 국무부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전 미 국방부장관의 언급에서도 자주 확인된다. 틸러슨 장관은 특정 이슬람국가에 대한 테러 연관성을 강조함으로써 테러의 원인이 종교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메티스 장관도 이란을 테러세력의 최대지원자로 규정하며 반테러리즘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이런 맥락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중동 7개국 국민의 미국입국을 거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10)
또 동북아 안보 정책과 관련하여 2016년 11월 7일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트럼프 측은 아시아 동맹 유지를 위해 미국은 레이건의 ‘힘을 통한 평화 전략’을 추구해야 하고, 이를 위해 국방예산 삭감을 중단하고 미 해군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의 공격적 행보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비난하면서 중국의 행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특히 남중국해 자유 항행권을 강력 수호할 것이라고 하였다.11)
트럼프 행정부는 ‘다시 강력한 군사력 만들기(Making our Military Strong Again)’로 제시된 군사력 강화정책을 추진하며, 핵전력 증강과 함께 미사일 방어체계를 동시에 강화하여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압박하는 한편 상호확증파괴(Mutually Assured Destruction : MAD) 개념을 폐기하려고 하였다.12)
한편 몇몇 학자들은 트럼프 외교안보 전략의 대강을 이해할 수 있는 분석적 틀로 미국 외교의 오랜 전통 중의 하나인 잭슨주의(Jacksonianism)를 제시한 바 있다. 잭슨주의자들은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정치모델을 전 세계에 전파한다든지, 자유 자본주의를 전 지구적 경제 질서로 기획한다든지 하는 지구주의적 개혁과제에 무관심하다. 오히려 세계 시민주의적, 자유국제주의적 프로젝트가 고유한 미국의 독립성과 특질을 위협하는 요소로 기능하지는 않는지에 대해 의심하는 입장이다. 이에 더해 국내 문제를 우선시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미국의 순수성을 오염시킬 수 있는 국내외의 이질적 존재들(예를 들어 이민자, 공산주의자, 무슬림, 성적소수자 등)에 대해서 편집증적인 반응을 표출한다.13)
트럼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짧게는 탈 냉전시기를 주도해 온 자유국제주의적 정책이 만들어놓은 오늘날의 세계를 끔찍한 실패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혼란은 워싱턴 지배계급내의 내부자들과 소위 전문가로 불리는 이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주장 하는 등 잭슨주의 독트린에 기반을 둔 외교안보정책론을 펴고 있다.14)
잭슨주의 독트린을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으로 삼은 트럼프는 팍스 아메리카나 중심토대로서 미국이 스스로 건설했던 전후의 주요 다자주의 제도들을 비판하며 이에 대한 재협상을 추진하였다. 또 트럼프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수십 년 전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낡은 것으로 치부하고, 유럽에서의 분쟁은 미국인의 인명을 희생할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유럽으로부터 철수함으로써 매년 수백만 달러의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15)
이에 더해 세계무역기구(WTO)와 북미자유협정(NAFTA) 등은 모두 기존 내부자들이 만들어놓은 최악의 협상물들로서 재협상 혹은 해체의 대상이라고 강조하고, 특히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은 미국경제에 대한 지속적인 강간을 의미한다는 극한적인 표현을 남겼다.16)
또, 미국 우선주의 외교기조에 기인하여 안보분야의 미국 비용 지출을 줄이고 타국에게 그 부담을 전이하는 주장을 반복하였다. 실제 한국, 일본, NATO와 같은 동맹관계의 국가들에게 분담금 증액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 한국과 일본에 대해 주한민국 및 주일미군의 주둔 비용을 전액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특히 사드의 한국배치를 신속히 단행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사드비용으로 10억 달러를 지불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이 이런 미국의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철수할 수 있고 그런 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국과 일본은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8개국 NATO 동맹국들에게도 유사한 언급을 했다. NATO 회원 국가들이 그들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NATO 동맹국들을 보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NATO 동맹국들이 공동안보를 위해 그들이 담당해야 할 재정적 기여를 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그들 스스로 안보를 담당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17)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 동맹국 정책은 두 가지 의미에서 기존 미국 대외정책에서의 중대한 변화라고 평가할 수 있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은 쇠퇴하는 미국의 공공재 제공에 따른 역량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NATO라는 미국의 최대 동맹국들에 상응하는 재정적 부담을 전가하는 값비싼 요금제를 요구하는 것이다.
즉 미국의 안보 비용 절감을 통한 쇠퇴방지와 이 재정적 부담을 동맹국들에게 전가하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동맹국정책의 핵심인 것이다. 이와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 등이 미군의 철수로 인한 안보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핵보유를 인정하는 것은 미국이 2차 대전 이후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던 핵비확산정책을 부인하는 것이다. 18)
둘째, 트럼프 대통령은 반개입주의 군사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직후 해외 분쟁에 대한 개입을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테러세력과 이슬람국가를 격퇴시키는 것을 제외하고 미국은 이라크 전쟁과 같은 외국분쟁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미국 국익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안에 대한 반개입주의를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신고립주의 정책은 미국이 더 이상 세계경찰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국제분쟁 해결을 위해서도 정권붕괴 방식의 군사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19)

8) 민정훈(2018). 트럼프의 등장과 동북아 안보.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39권 제2호. p.208.
9) 박광득(2017).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과 동북아 – 중미관계와 한국의 전략을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제25권 제1호. p.139.
10) 김관옥(2017).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우선주의 대외정책. 『국제정치연구』 제20권 1호. pp.84-85.
11) 민정훈(2018). 트럼프의 등장과 동북아 안보.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39권 제2호. p.209.
12) Dodge, M.(2016). The Trump Administration’s Nuclear Weapon Policy : First Steps. The Heritage Foundation. p.37.
13) 차태서(2017). 트럼프 현상과 자유세계질서의 위기. 제주평화연구원. p.7.
14) 차태서(2017). 트럼프 현상과 자유세계질서의 위기. 제주평화연구원. p.7.
15) 차태서(2017). 트럼프 현상과 자유세계질서의 위기. 제주평화연구원. p.8.
16) 차태서(2017). 트럼프 현상과 자유세계질서의 위기. 제주평화연구원. p.9.
17) 김관옥(2017).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우선주의 대외정책. 『국제정치연구』 제20권 1호. pp.85-86.
18) 김관옥(2017).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우선주의 대외정책. 『국제정치연구』 제20권 1호. p.86
19) 김관옥(2017).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우선주의 대외정책. 『국제정치연구』 제20권 1호. p.87

동북아 안보질서의 변화를 추동하는 세력인 중국의 부상은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미국과의 경쟁을 불러오고 있다. 실제 미국은 중국을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잠재세력으로 인식하고 있고, 중국에 대한 견제 및 제재를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으며, 이러한 중미관계의 변화는 양국 간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과 대응 전략이 강구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20)
미국의 대 중국 외교와 관련한 본격적인 구상은 2009년 11월 4일 오바마의 아시아 순방 중 발표된 「신 아시아 정책 구상」에서 잘 드러났다. 「신 아시아 정책 구상」은 첫째, 태평양 국가로서 미국의 새로운 지도력 정립, 둘째, 상호이익과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한 전통적 동맹국과의 유대 강화 및 새로운 동반자 관계 구축, 셋째, 중국과의 실용적 협력이 중요하지만 이것이 미국과 동맹국들 간 양자 동맹의 약화를 의미하지 않으며 미국이 소중하게 여기는 근본 가치는 분명히 표현할 것, 넷째, 태평양 국가로서 미국은 동북아 지역의 미래를 위한 논의에 적극 동참할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21) 이것은 동북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개입의사와 중국에 대한 견제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오바마 정부는 2011년 이후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토대로 아시아 중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고, 이는 중국의 공세적 외교에 따라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관심과 이익을 복원시키려는 의도로 평가되었다.22)
또한 미국의 대 중국 봉쇄정책에 맞선 중국의 봉쇄 틀과 전략도 강화되기 시작하였는데, 중국은 2013년 11월 전통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들이 인정하지 않던 방공식별구역을 동중국해에 설정하여 선포하였고, 이것은 기존에 이 지역에 설정되어 있던 한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과 충돌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미국의 반발이 있었다. 23)
한편 2017년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임기를 시작한 이후 미국 대외정책의 관례는 깨졌다. 트럼프의 외교안보 정책은 한 마디로 말해 ‘미국 우선주의’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미국적 가치들보다 실질적인 경제적 또는 금전적 이익을 우선시하였고,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군사력을 적극 활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24)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입장에 따라 취임한 지 3일 만인 2017년 1월 23일 오바마 정부가 창설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미국에게 불공정한 협정이라며 탈퇴하였고, 3월 14일에는 아시아재균형 정책도 폐기하였으며, 6월 1일에는 기후변화협정에서도 탈퇴하고 한미 FTA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도 재협상 추진방침을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4월 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플로리다주에 있는 개인 별장에 초청하여 최초로 정상회담을 갖고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 북핵 및 미사일 문제, 남중국해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구체적인 성과 도출 없이 종료되었다.
다만 대선공약이었던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철회하고 중국이 제안한 ‘무역불균형 시정 100일 계획’을 수용하는 대신 북핵문제 해결에 중국역할을 요구하였고, 양국 간 전략경제대화를 외교안보, 경제, 법집행과 사이버안보, 인문과 사회교류 등 4개 분야 대화채널로 재정비함으로써 압박과 견제를 전제로 한 협력을 추구해 나갈 것을 암시하였다.25)
그럼에도 트럼프는 중국을 대단히 야심이 강한 경쟁자나 적으로 간주하고 더 큰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었다.26) 북한이 2017년 4월 28일 미사일 발사실험을 하자 ‘시진핑 주석의 바람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5월 1일에는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과 만나는 것이 적절하다면 전적으로 영광스럽게 그렇게 할 것”이라고 언급함으로써 시진핑이 주장하는 대북 대화에 유연한 자세를 보이는 등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감행하자 2017년 6월 20일 중국의 북핵 및 미사일 해결노력이 제대로 통하지 않고 있다면서 중국의 소극적인 대북 압박에 불만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중국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해나갔다.27)
미국은 2017년 6월 29일 북중 국경지역에 소재한 중국 단동은행을 북한과 거래를 이유로 주요자금 세탁 우려대상으로 지목하고, 북한과의 불법거래를 이유로 중국인 2명과 중국기업 1곳을 대북 제재 명단에 추가하면서 대만에 14억 달러 규모의 무기판매를 승인했다. 또 7월 2일에는 미 구축함 USS Stethem호를 남중국해에 보내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파라셀 군도 트리톤 섬 12해리 내를 항행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실시했다.
이러한 가운데 2017년 7월 26일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CIA 국장이 “중국이 미국을 경쟁상대로 생각하고 미국을 약화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장기적이고 가장 큰 위협은 중국이다”라고 언급한 데 이어 8월 14일 미 정부는 그간 미루어왔던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조사하라는 슈퍼 301조를 발동하였다. 이는 북핵 및 미사일 문제해결에 미온적인 중국의 태도에 의구심을 나타내면서 중국에게 문제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압박이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고 2017년 9월 역대 최대 규모의 6차 핵실험을 단행하는 등 도발을 감행하자 9월 21일 북한과 교역이나 무역 금융거래를 하는 개인, 은행, 기업들을 제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9월 26일에는 중국과 북한의 합작은행인 하나은행 등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중국은 2017년 9월 28일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85호에 의거 북한이 중국 내에 설립한 기업들을 120일 안에 폐쇄하도록 명령하는 등 대북 제재를 이행하며 미국의 압박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등 독자적인 대북 제재에는 여전히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이에 미국도 세컨더리 보이콧을 계속 시행해 나갈 방침을 밝히기에 이르렀다.28)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 한 트럼프 정부의 중국에 대한 요구는 양국 간 통상 및 투자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핵심 목표는 대중 무역적자 축소로, 대중수출 확대에 필요한 시장접근성 제고와 대중수입 축소를 위한 불공정 무역 관행 시정을 중국 측에 요구하였고, 미국 기업들에 대한 중국의 투자 장벽, 특히 서비스 투자 장벽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였다.29)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3월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하여, 중국제품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통상법 301조에 의한 제재조치를 결단하였다. 이를 근거로 중국제품 약 1,300품목에 25%의 고관세를 부과하게 하였다. 또 같은해 4월에 미국 통상대표부는 1,300품목을 공표하였다. 관련 품목은 항공기, 자동차, 산업로봇 등의 산업기계, 반도체 등으로 중국이 산업고도화를 도모하는 전략품목에 초점을 마주었다는 것을 공언하였다. 막대한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중국과의 무역구조의 시정은 대통령선거에서 트럼프의 공약이기도 하였다. 그 실행의 1보가 바로 대중국 철강수입제한조치라고 할 수 있다.30)
이에 대해 중국 정부도 곧바로 대항조치를 취했다. 수입액으로 거의 같은 규모가 되는 와인, 건과일, 돼지고기 등에 25%의 추가관세를 발표하고 4월 2일에 보복관세 발동을 결정했다. 또 4월 4일에는 통상법 301조에 대한 대응조치로써 미국의 WTO 제소를 발표하고, 미국의 제재와 동 강도 및 동 규모의 보복조치로서 미국산 대두, 소고기, 면화, 옥수수 등 농산품 106품목을 공표하였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수입제한이 당초부터 WTO위반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엄격한 대응과 보복조치를 언급하였다.31)
2018년 7월 6일 미국은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 818종에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여 중국이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 중국으로 수입되는 미국산 농산품, 자동차, 수산물 등에 대해 미국과 동일하게 340억 달러 규모로 25%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시작되었다.
미국의 무역전쟁은 트럼프의 6대 정책기조의 일부인 보호무역 주장으로 무역안보론을 정책으로 채택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18년 6월 12일 미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종전 협상이 교착상태에 머물러 있었고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북한 문제를 압박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무역전쟁을 진행하였다는 추측도 제기되었다.
미·중 무역전쟁은 G2 국가의 갈등으로 세계의 무역시장을 뒤흔들고 있으며 특히 중국에 불리한 입장이 증가되어 중국의 문제해결을 위한 조치가 요구되었다. 미국의 중국 수입품 관세부가로 인하여 중국 증시는 4개월 가량 27%가 떨어져 일본 증시에 역전당하면서 4년 만에 2위 자리를 빼앗겼고, 위안화 가치가 2018년 8월 기준으로 달러화 대비 8% 감소하였다. 또한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기록되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미 로스 상무장관은 2018년 11월 15일 텍사스 주의 LNG 수출터미널 개장 행사에서 “미국은 여전히 내년 1월 대중국 수입관세를 올릴 계획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장기화될 것으로 추측되었다.32)
통상과 투자 이외에 트럼프 정부는 아시아 지역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 중국이 주변 국가들과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지역들에 대해 중국이 군사력을 확장하는 것을 반대하고,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북한을 강력히 압박함으로써 사태 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하였다.33)
2017년 4월 3일 뉴욕에 위치한 UN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니키 헤일리 UN 주재 미국대사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국의 역할”이라고 강조하였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즈(FT)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할 것이다. 중국은 북한에 엄청난 영향력을 가졌고 우리를 도와 북한 문제를 다룰지 말지 결정할 것”이라고 하며 북한문제에 대한 중국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하였다. 만약 중국이 북한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압박은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기반으로 미국의 편에 서는 나라에는 보상을 주고, 미국에 반대하는 나라에는 처벌을 가할 것이라는 기본정책에 입각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34)

20) 박광득(2017).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과 동북아 – 중미관계와 한국의 전략을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제25권 제1호. p.142.
21) 채재병·나용우(2013). 동북아 지역질서 변화와 한국의 전략.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4권 2호. pp.260-261.
22) 강주택(2017).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와 한미동맹의 역할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31
23) 정한범(2017). 트럼프 시대의 동북아 국제관계.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7권 1호. p.7.
24) 이철용·문병순·남효정(2017). 향후 5년 미중관계 변화와 영향. LG경제연구원. p.10.
25) 김완규(2018). 중국의 시진핑 정부와 미국의 패권경쟁에 관한 연구 : 지정학적 이론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314.
26) Trump, D(2016). Great Again : How to Fix Our Crippled America. New York : Simon & Schuster, Inc. p.42.
27) 김완규(2018). 중국의 시진핑 정부와 미국의 패권경쟁에 관한 연구 : 지정학적 이론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314-315.
28) 김완규(2018). 중국의 시진핑 정부와 미국의 패권경쟁에 관한 연구 : 지정학적 이론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315.
29) 이철용·문병순·남효정(2017). 향후 5년 미중관계 변화와 영향. LG경제연구원. p.21.
30) 장뢰(2018).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마찰에 대한 연구. 동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46.
31) 장뢰(2018).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마찰에 대한 연구. 동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46-47.
32) 오용현(2019). 북한의 핵 개발 전략과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 연구 : 부시행정부부터 트럼프 행정부까지. 상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87.
33) 이철용·문병순·남효정(2017). 향후 5년 미중관계 변화와 영향. LG경제연구원. p.21.
34) 오용현(2019). 북한의 핵 개발 전략과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 연구 : 부시행정부부터 트럼프 행정부까지. 상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86.

1) 대 한반도 정책

대선 기간 중 트럼프 측은 ‘안보무임승차론’을 거론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 미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동맹 관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것이라는 전망을 낳게 하였다. 트럼프 측은 가난한 미국이 한국과 같은 부유한 동맹국들을 지켜주기 위해 과도한 지출을 하고 있다고 하며,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현행 동맹 관계의 틀을 재조정해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을 100%까지 늘릴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더해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더 부담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둔 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고 강조하였다.35)
대선 전의 트럼프 측의 이러한 행보로 인해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한미동맹 재편이 이루어지고, 한반도 안보상황에도 급격한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그러나 당선된 이후 트럼프의 행보는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한미 안보관계에 변화가 없음을 보여주었고, 트럼프 시대에도 한반도는 미국의 전략적 요충지로 인식되어지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북한의 거듭된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던 2017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을 시행하였다. 당시 트럼프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만나 북한을 더욱 통제하라고 압박하였다. 중국 순방을 마친 트럼프는 우리나라를 방문하였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의 주 목적은 북핵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우리나라를 순방한 트럼프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 한미동맹과 양국 간 지속적인 우정을 강조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였다.36)
실제 트럼프 정부는 2017년 김정은 정권의 6차 핵실험으로 고조된 안보 전략에 대해 ‘김정은 참수’, ‘선제공격설’ 발언과 동해 최북단 전략 폭격기 위협비행으로 ‘한반도 4월 전쟁설’까지 낳게 하였다. 트럼프 정부는 2017년 4월 26일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를 두 가지로 축약하여 발표한 바 있다.
첫째, 경제제재와 외교 수단을 활용한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다루었다.37) 이때 미국이 제시한 대북제제는 사상최대의 대북제재로 당시 유엔안보리에서 결의한 대북제재 사항은

Table Ⅱ-2. 2017년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사항

출처 : 오용현(2019). 북한의 핵 개발 전략과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 연구 : 부시행정부부터 트럼프 행정부까지. 상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88.

둘째, 선제타격을 비롯한 모든 옵션을 고려한다는 강경발언과 핵 항공모함 칼빈슨의 한반도 해역 배치로 무력시위를 하겠다고 밝혔다. 강경한 군사적 대응과 경제압박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로운 비핵화를 위해 협상의 문을 열어 두겠다고 하였다.38)
2018년 2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공화당 최대 후원단체 보수주의정치행동회의(CPAC) 연설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차단하기 위해 최대의 제재를 단행했다고 발표하였다. 제재내용으로는 전 세계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고 있는 기관 27곳, 28개 선박, 개인 1명 등 추가제재를 단행하며 북한을 돕는 기업이나 국가가 미국과는 거래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39)

2) 대 일본 정책

트럼프 당선 이후 미·일 동맹 강화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 Trans-Pacific Partnership) 등을 기조로 유지되던 미국과 일본의 밀월관계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였다. TPP의 미 의회 비준 통과가 무산되고, 일본 경제 회복 속도가 느려지면 일본의 영향력 확대 속도를 늦출 수는 있으나 그 기조를 역전시키지는 못할 것이라고 본 것이다.40)
또한 취임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을 중국, 멕시코와 더불어 무역불균형 상대로 지목한 바 있으며, 대선 후보 시절 멕시코에 신규 공장 건설을 계획한 도요타자동차를 비판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외교안보체제의 변화와 TPP의 불확실성이 예견되던 가운데 개최된 2017년 2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양국의 미래에 대해 합의하였다. 당시 두 정상이 발표한 공동성명의 골자는 첫째, 핵과 재래식 전력을 통한 미국의 확고한 일본 방어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 강화 둘째, 센카쿠열도의 미·일 안전보장조약 제5조 적용대상 확인 셋째, 미·일 동맹에서 일본의 책무 확대 넷째, 자유·공정무역을 위한 규칙에 기초한 경제관계 강화와 미·일 양자 무역협정 논의 등이었다.41)

35) 민정훈(2017). 「트럼프 행정부의 초기 정책 평가 및 함의」. 국립외교원. p.4
36) 이홍종(2017). 변화하는 동북아 국제정치와 북한 핵문제. 『통일전략』 제17권 제4호. p.170.
37) 오용현(2019). 북한의 핵 개발 전략과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 연구 : 부시행정부부터 트럼프 행정부까지. 상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88.
38) 오용현(2019). 북한의 핵 개발 전략과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 연구 : 부시행정부부터 트럼프 행정부까지. 상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88.
39) 오용현(2019). 북한의 핵 개발 전략과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 연구 : 부시행정부부터 트럼프 행정부까지. 상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89.
40) 최용환(2017). 미국 트럼프 대통령 시대의 의미와 쟁점. 경기연구원. p.14.
41) 김현정·이기완(2018).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일본의 대미 외교안보정책. 『아시아연구』 제21권 제3호. p,266.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미국 우선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미국 우선 에너지 계획, 일자리 창출과 성장, 법질서의 회복, 모든 미국인을 위한 무역협정, 미군의 재건과 함께 미국 우선외교정책을 국정기조로 발표하였다.
그 가운데 미국 우선외교정책으로 전략적 요충지에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들을 견제하여 불필요한 분쟁에 연루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미국의 주요 이익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것에 집중하였다. 더불어 트럼프는 잭슨주의를 신봉하는 입장으로 국외의 문제보다는 미국 내 문제를 우선시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트럼프 정부에서 볼 때 동북아 지역 역시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의 하나인 만큼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할 것임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동북아 지역 가운데 중국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세력이자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를 좌우할 수 있는 국가이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는 중국을 적극적으로 견제하고 있으나, 14억의 인구를 무기로 하는 경제대국인 만큼, 트럼프 정부에서는 중국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지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함께 트럼프 정부는 취임 전부터 안보무임승차론을 거론하며 한미 또는 미일 간의 동맹 관계를 재편해 나갈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고,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주둔 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그로 인해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한반도 한미동맹에 재편이 이루어지고 한반도 안보상황에도 급격한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컸고, 일본 내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취임 이후 트럼프의 행보는 그동안의 우려가 기우였음을 증명하였다. 트럼프 정부는 철저하게 미국 우선주의 외교정책의 노선에 따라 한미 관계에서나 한일 관계에서도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지 않고 있으며, 경제적 동맹을 바탕으로 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가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하여 발표한 ‘미국 우선 외교정책’기조 내용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의 동북아 지역에 대한 외교안보전략, 미중 간의 관계, 한미 및 미일 관계 등을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의 적절한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한미 간의 우호적인 동맹관계 유지

한미 간의 무역전쟁 및 무역마찰 등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현명하게 처리하여 우호적인 경제동맹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것을 토대로 한미 간의 군사·안보적 동맹관계가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편 현행 동북아 지역의 안보구도 등을 토대로 한미 간의 우호적인 동맹관계 유지를 위해 포괄적 전략동맹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이에 김건홍(2015)의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한미 간의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국민의 지지 확보

동맹은 장기적으로 국민의 지지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1996년 미일동맹의 제정 과정에 있어 일본은 상당기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철저한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한 바 있다.
우리 역시 포괄적 전략동맹 전환과정을 서두르기 보다는 철저한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국민들에게 포괄적 전략동맹이 왜 필요한지 인식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한미 양국 국민들에게 군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각적인 분야에 있어서 21세기 양국협력의 청사진과 그것이 가져다주는 이익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은 새로운 한미동맹이 보다 대등한 관계에 기초하기를 원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도 반영시켜야 할 것이다.

(2) 한미동맹의 범위와 지역 확대

한미동맹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결성된 동맹으로 군사적 성격이 강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탈 냉전 시대에 들어서 부각되기 시작한 비군사적 안보위협에 적극 대처하고, 이와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동맹의 기본적인 성격이 단순한 군사동맹의 차원을 넘어서 포괄적 안보동맹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환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당사국들이 직면하고 있는, 또는 직면하게 될 안보위협의 성격과 근본적으로 국가가 추구하고 있는 국가목표와 가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안보위협 문제인 테러, 대량살상무기, 무기밀매, 환경, 마약 등은 기본적으로 지리적 한계를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동맹간 협력의 범위는 이슈의 성격에 따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것이며 이슈 중심의 협력은 포괄적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동맹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 한국의 자율성 증진

한국은 미국과의 비대칭적 동맹을 통해 안보적 이익은 얻었으나 한국이 선호하는 국내 혹은 국외 정책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인 국가의 자율성을 제한받아 왔다. 그러나 최근의 한국의 국력 신장에 따라 미국과의 동맹관계에서 기존의 의무사항과 동맹으로 제한된 자율성 회복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직접적인 위협이 사라진 탈 냉전 이후 한국과 같이 비대칭적 관계의 독일이 자율성을 효과적으로 증진할 수 있었음을 교훈으로 삼아 한국도 북한의 직접적인 위협이 완화되는 시기에 맞춰 자율성 증진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자율성을 추구하는 과정에 있어 한미동맹의 경우 미국의 월등한 국력과 정치적 능력으로 인하여 한국이 군사적 혹은 정치적으로 동맹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미미하기 때문에 한국의 국력이 증진되고 한국정부가 자율성을 강조하여도 자율성 증진을 이룰 수 있는 여지는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2) 미중 간 중립외교 노선 유지 및 불필요한 갈등 예방

미중 간의 관계를 주시하되 미국이나 중국 중 어느 한 측에 치우지지 않은 중립외교 노선을 유지하여 미국은 물론 중국과도 불필요한 갈등에 휩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실제 미·중·한 3국 모두에게 있어 가장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는 관계는 3자 공존의 관계라고 제시한 박철균(2017)의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외교 노선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한다.

(1)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

3자 공존의 관계는 상호간의 불신과 적대적 관계로 인한 비용을 없애고 3자 모두에게 누적되는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관계이다. 한·미·중 3자가 공조하여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3국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3자 공존을 위해 각국이 희생해야 하는 비용과 부담이 더 크다면 3국간의 공조는 각국의 국익 기준에 따라 무너질 수 있다. 그러므로 한·미·중 3국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비용을 부과하거나, 한·미·중 모두의 이익이 3국에게 부과되는 비용을 감수할 수 있게 하면서 국가 간의 신뢰와 확신을 주는 3자 공존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 우리나라의 양면전략 실시

국제체제의 복잡성과 다양성으로 외교 및 안보와 관련된 일반적인 의사결정 하나도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불안정하고 복잡한 질서와 체제에 대해 강대국은 물론 다수의 국가들이 양면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견국가로서 북핵 문제를 포함한 역내 안보 문제들 역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이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양면전략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견국의 양면전략이 차별성을 갖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군비증강노력, 자신들의 안보 이익에 대한 전략적 의도, 양면전략의 행태에 따른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강한 정책적 의지를 갖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북미 간 상황주시 및 중간자적 입장 유지

현 상황을 놓고 볼 때 북핵문제가 미국의 안전이나 평화를 위협하는 주요 요소로 트럼프 대통령 역시 북핵문제를 현명하게 통제하는 것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으므로 북미 관계의 상황을 늘 주시하면서 양국 간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중간가적 입장을 취해야 한다.
북한 핵개발에 따른 미북관계의 변화에 대해 연구한 김인섭(2011)은 우리 정부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핵개발에 따른 북미관계 변화과정은 계속적으로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한국일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북한과 미국의 관계 개선시 한국 정부가 많은 부분을 수용해야 한다. 휴전선을 접하고 가장 압박을 당하며 북한에 대한 경제적 보상은 언제나 한국의 몫이나 배제된 상태에서 북한 핵문제가 다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국론을 통일하고 북미간의 진행 상황을 관찰하여 북핵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직접적인 당사국으로서 확고한 정책적 입장을 정립한 후 북미관계의 변화를 주시하면서 참여해야 하고, 그 목표는 한민족의 평화와 번영이 조기에 실현되는 장기적인 전략에 바탕을 둔 합의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p.93).

미국은 한국전쟁 이후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해 온 나라이자, 국력 우위를 바탕으로 동북아 지역에 막강한 외교안보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나라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 트럼프 정부의 동북아 전략에 대한 검토 및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외교적 대응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트럼프 정부의 동북아 전략과 관련한 동향자료, 연구보고서, 선행연구 논문, 통계자료 등을 대상으로 한 문헌고찰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트럼프 정부가 미국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하여 미국 우선외교정책을 기조로 하고 있고, 동북아 지역을 전략적 요충지로 보고 있어 동북아 지역 내에서의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중국을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가장 강력한 세력이자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를 좌우할 수 있는 국가로 보고 있으나 경제적 이익을 이유로 쉽사리 중국과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지 않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한미 및 미일 관계에서도 불필요한 갈등은 가급적 만들지 않은 채 경제적 동맹을 근간으로 한 안보·군사적 동맹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임을 예측할 수 있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미국과의 불필요한 통상적 마찰이나 분쟁을 예방하거나 현명하게 처리하여 우호적인 경제적 동맹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미중 간의 관계에 있어 어느 한 측에 치우치지 않는 철저한 중립적인 외교 노선을 유지해야 한다.
셋째, 북핵문제나 북미 관계의 상황을 늘 주시하면서 양국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중간자적 입장을 취해야 한다.

강주택(2017).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와 한미동맹의 역할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건홍(2015). 한미동맹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포괄적 전략동맹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관옥(2017). 한국 사드(THAAD) 배치와 미중 군사전략 충돌. The Society of China Culture in Korea Vol.54.
김대남(2012). 미국의 세계안보전략과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유용성 연구 : 유럽 다자안보전략과의 비교 연구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대홍(2014). 『미국, 아시아로 회귀하는가』. 서울 : 도서출판 푸른역사.
김동성(2017). 사드배치를 둘러싼 미·중의 핵전략 게임과 한국의 대응방향. 경기연구원.
김상길(2016). 중국 위협론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통한 중국의 부상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선희(2008). 동북아 안보역학 구도 변화와 한국의 대응.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완규(2018). 중국의 시진핑 정부와 미국의 패권경쟁에 관한 연구 : 지정학적 이론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인섭(2011). 북한 핵개발에 따른 미북관계의 변화. 상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택연(2016). 시진핑 정부의 아시아 신안보관과 동북아 주변외교 전략. 『한국동북아논총』 제79호.
김현정·이기완(2018).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일본의 대미 외교안보정책. 『아시아연구』제21권 제3호.
김형호(2015). 중국의 군사적 확장과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노정호(2010). 미국의 동북아 전략 변화에 따른 한미 동맹전략 발전방향 연구.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민정훈(2017). 「트럼프 행정부의 초기 정책 평가 및 함의」. 국립외교원.
박광득(2017).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과 동북아 – 중미관계와 한국의 전략을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제25권 제1호.
박창희(2008). 21세기 전략환경 변화와 중국의 군사전략화. 『중국연구』 제32권 제3호.
박철균(2017). 한·미·중 전략적 삼각관계 연구 :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손종원(2008). 미국의 패권전략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송만용(2015). 미중 패권 경쟁구도와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분석.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송백석(2006). 동북아체제구조 측면에서 본 한국의 ‘동북아중재자’ 역할. 『한국과 국제정치』 통권 53호.
오용현(2019). 북한의 핵 개발 전략과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 연구 : 부시행정부부터 트럼프 행정부까지. 상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유경화(2017). 미·중 패권경쟁에 따른 한국의 안보적 대응전략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유웅조(2017).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과 한국의 대응방향. 『이슈와 논점』 제1265호.
유진석(2018). 케네스 월츠의 핵확산 낙관론과 북한 핵문제. 『한국과 국제정치』 제34권 2호.
이상우(1998). 『21세기 동아시아 전략과 주한미군』. 서울 : 도서출판 오름.
이서항(2016). 동아시아 해양분쟁과 미중관계 전망. 『전략연구』 제23권 2호.
이철용·문병순·남효정(2017). 향후 5년 미중관계 변화와 영향. LG경제연구원.
이홍종(2017). 변화하는 동북아 국제정치의 북한 핵문제. 『통일전략』 제17권 제4호. p.170.
임세훈(2018). 사드배치와 한국의 안보 : 국가이익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장뢰(2018).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마찰에 대한 연구. 동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한범(2017). 트럼프 시대의 동북아 국제관계.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7권 1호.
차태서(2017). 트럼프 현상과 자유세계질서의 위기. 제주평화연구원.
채재병·나용우(2013). 동북아 지역질서 변화와 한국의 전략.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4권 2호.
최용환(2017). 미국 트럼프 대통령 시대의 의미와 쟁점. 경기연구원.
하성우(2005). 동북아 다자체제 구축 : 한국의 구축역량과 리더십.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홍규덕(2015). 사드(THAAD) 배치에 관한 주요 쟁점과 미사일방어(MD) 전략. 『신아세아』 제22권 4호.
Dodge, M.(2016). The Trump Administration’s Nuclear Weapon Policy : First Steps. The Heritage Foundation.
Rosecrance, R. N.(1966). Bipolarity, Multipolarity and the Future. Th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10. No. 3.
Trump, D(2016). Great Again : How to Fix Our Crippled America. New York : Simon & Schuster,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