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에 앞서, 5년 가까이 정치팀에서 일하면서, 관심을 가져야 하면서도, 막상 집중하여 기사를 쓰지 못했던 분야가 ‘정치와 돈’이다. 얼마전 정치전문 일간지 <폴리티코>에 견학을 갈 기회가 있었는데, 이 회사의 업무 분장을 보니 ‘국회팀’,‘백악관팀’,‘선거 캠페인팀’ 외에도 ‘정치와 돈’을 다루는 팀이 따로 있었다. 지난 2008년 대선에 나선 오바마를 도운, 순수한 열정의 ‘개미 후원자’도 있지만, 미국에서 거액의 후원금을 내는 쪽은 기업, 노조 등을 비롯해 보험업계 등 정치적 이해관계를 다투는 조직들이다.
우리나라에선 불법 후원금 문제와 관련한 청목회 수사에서 보듯, 입법 과정에서 정치적 이익을 보는 쪽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것은 불법 로비로 간주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에선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후원금을 내는 행위가 불법이 아니다. 로비스트가 활동할 수 있는 합법적 시스템도 마련돼 있다.
미국의 ‘합법 로비스트’의 뿌리는 깊다. 1946년 ‘연방 로비규제법’(Federal Regulation of Lobbying Act of 1946)이 발효되면서, 로비스트들은 하원 서기관(Clerk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 상원 장관(Secretary of the Senate)에 등록하도록 돼 있다. 미국에서 로비의 정의란 네트워크가 잘 갖춰진 전문가가 돈을 받고 특정 이해관계를 위해 활동하는 것이다. 입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많고, 국회 사정을 잘 아는 보좌관 출신들이 로펌이나 로비업체에서 고용돼 로비스트로 일한다. 이들의 활동이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넘나들기 때문에 이따금씩 로비 스캔들이 터지기도 하지만, 로비스트들은 대체로는 헌법에서 보장된 표현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보호받고 있다. 어원학적으로 ‘로비’라는 말은 영국 의회의 공간 배치에서 비롯됐는데, 의회의 메인 홀 밖에 복도가 있었는데 의원들에게 접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위키피디아)
로비 대상 가운데 연방 의회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로비스트들은 주로 워싱턴 디시에 많이 몰려있으며, 대략 1만2천명 정도가 등록돼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로비업체들은 디시의 K스트리트에 많이 몰려 있는데, 이때문에 지난해 미국 전역에서 벌어진 ‘아큐파이(Occcupy) 운동’은 “대기업과‘K스트리트’가 미국사회에 해악을 끼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미국의 진보적 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먼(Paul Krugman·59)은 <미래를 말하다(The Conscience of a Liberal)>에서 로비스트와 정치인들간의 유착관계가 미국 정치가 우경화되는 원인이 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그 사례로 이번 공화당 경선에서 대선 후보로 나섰다가 중도 사퇴한 릭 샌트럼 전 펜실베니아 상원 의원이 2006년 상원 의원 선거 패배 뒤 매주 화요일 24명의 로비스트들과 주간회의를 가졌다는 점을 들고 있다. 폴 크루그먼은 이 자리에 참석했던 이의 입을 빌어“매주 참석한 로비스트들은 자리가 빈 요직의 목록을 회람시켜 가며 그 자리에 누구를 추천할지를 논의한다. 샌트럼의 책임은 상원의원 수석보좌관이나 백악관 비서실장, 또는 능력을 인정받은 로비스트 등 모든 빈자리에 골수 공화당들이 채용되도록 하는 것이었다”고 썼다. 정치인들이 로비스트들과 짜고 ‘회전문 인사(Revolving Door)’를 주도한다는 것이다. 리발빙 도어는 미국 정치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으로, 정부·의회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사적 분야에서 로비스트로 일하다 다시 기회가 닿으면 정부·의회 등 공적 분야에서 다시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리발빙 도어는 사적 이해와 공익이 충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로비스트를 옹호하는 시각도 있는데 이는 정치에선 어차피‘로비’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정치의 본질이란 것이 특정 이해관계가 있는 그룹이나 개인들을 조정하는 것이며 로비란 것도 이 이해 관계자들을 대변해 입법자들이 법안을 만들도록 ‘설득’하는 것이란 관점이다. 로비를 옹호하는 이들은 정부 관료와의 대면접촉이든 언론을 상대로 한 홍보활동이든 정치시위이든, 포괄적으로는 자신들의 주장과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달 <워싱턴 포스트>는 오바마 취임 이후 백악관과 집무실을 드나든 방문객 기록을 분석해서, 오바마 취임 이후에도 ‘로비산업’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기사를 실었다. 오바마는 그동안 워싱턴의 정치개혁을 주장하며, 로비스트들이 행정부 각료로 일하거나 정부의 자문기구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시켜왔다. 이때문에 한쪽에선 어차피 로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지, 그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실제로 로비스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으며, 자신의 직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연수기간 동안 적을 두고 있는 존스홉킨스대 SAIS(School of Advanced Internaional Studies) 부설 한-미연구소(USKI)의 도움으로 디시에서 일하는 로비스트를 소개받아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다. 실명을 공개하지 말아 달라는 그의 요청에 따라 이름과 구체적인 이력을 적지 않기로 한다. 인터뷰 통역은 SAIS 졸업생인 정기훈씨가 맡았다.
-어떤 과정으로 로비스트가 됐나?
=1990년대 중반 한 하원 의원 밑에서 보좌진으로 일했으며 이후 국회를 나와 로비스트로 일했으며 그 사이 1년 동안은 미국 동부의 한 주지사를 보좌하다 그 일을 그만둔 뒤 다시 로비스트가 됐다. 이는 로비스트의 전형적인 이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것을‘회전문’(revilving door)이라고 하는데, 민간 로비스트와 공직을 오가는 것을 일컫는다. 앞으로 기회가 닿는다면 다시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에서 일하고 싶다. 그런 공직 경력을 쌓는 것이 로비스트로서의 영향력을 쌓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로비스트들의 하루 일과는 어떤가?
=내 경우엔 아침 5~6시에 일어나 신문들을 보면서 그날그날의 정책적 이슈를 훑어본다. 그다음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8시께 집을 나와 회사 사무실로 출근한다. 출근길엔 다른 로비스트, 고객들이나 다른 로비스트들과 계속 통화한다. 로비를 위해 주로 만나는 사람들은 주로 상원 의원 쪽 사람들이다. 일 문제 뿐 아니라 자유로운 주제로 대화하기도 하는데, 지난주엔 고객들과 만나서 야구, 가족 이야기 등을 하면서 편안하게 대화했다.
-로비스트들은 얼마나 버나?
=지금은 예전처럼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한다. 로비 업무에 100% 매달려 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로비스트로서 한창 잘 나갈 때는 일년에 33만달러 이상 받기도 했다. 올해 만약 운이 좋다면 아마 11만달러 정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
-올해처럼 선거 때가 되면 로비스트들이 돈을 많이 벌지 않나?
=아니다. 로비스트들에겐 오히려 선거 기간이 불황기다. 선거에서 누가 이길지 모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들은 로비를 하기 보다는 탐색전을 한다. 정치 컨설턴트들은 선거 기간에 돈을 많이 벌지만 로비스트들은 이들과 다르다.
-한국 정치에선 로비가 불법이다. 어떻게 생각하나?
=나는 한국정치의 문제는 정치인들이 정치권 내에서만 주저앉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의회에서만 있다보면 ‘섬’에 있는 것처럼 고립돼 현실을 모르게 되지 않나. ‘회전문’이 모두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공적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사기업 등 민간분야가 돌아가는 것을 잘 모르면 실무에서 뒤지게 된다. 오바마 대통령이 회전문을 금지한 이후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착하고 나이스’하지만 실무를 잘 모른다. 그들은 세상일이 얼마나 힘들고 복잡한지를 잘 모른다.
-오바마의 정치개혁 이후 실제로 로비스트들의 생활이 많이 바뀌었나?
=정치개혁 선언 이후 국회에서 국회의원이나 보좌진들과 만나는 일이 줄어들었다. 국회에서 만나기 보다는 펀드 레이징 이벤트 같은 데서 만나는 게 많아졌다. 스태프들한테 이메일을 통해 필요한 내용을 주고받기도 한다.
-법적으론 로비스트들이 등록을 하게 돼 있지만 등록 안한 로비스트들도 많다던데?
=‘등록 로비스트’는 크게 보아 두가지가 있다. 사기업·학교·시민단체 등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국회에 등록해야 하고, 다른 나라들을 대표해서 활동할 경우엔 법무부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안하고 로비활동을 하다가 잡히면 불법이겠지만, 최근 트렌드는 로비스트로 등록하는 것보다는 사기업에서 컨설턴트로서 일하는 것이다. ‘로비’가 아니라 ‘컨설팅’한다는 것이다. 아이러니컬한 얘기인데, 오바마의 정치개혁 이후 정부가 더이상 로비스트들과 일하고 싶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더 생겼다고 생각한다.
-로비 활동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방금 말한 대로, 오바마가 로비스트들의 활동을 제한하면서 오히려 투명성이 떨어졌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래도 투명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회사엔 로비 관련 담당 부서가 따로 있으며 로비스트들이 정치인들에게 하는 기부금은 액수를 공개하도록 돼 있다. 지난 2007년 로비스트들이 자신의 정치 후원금 액수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Lobbying Disclosure Act Contributions Reporting)이 만들어진 뒤 로비스트들은 반드시 ‘LD-203 이라는 리포트를 내야 한다. 어느 정치인에게 얼마나 돈을 줬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왜 후원금을 줬는지 그 이유나 목적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내 경우엔 사비를 들여 지난 10여년 동안 1만여달러를 기부했다.
-유능한 로비스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대개 로비스트들은 세 부류로 갈린다. 첫째는 분야별 이슈 전문가다. 가령 메디케어 같은 정책 이슈에 해박한 지식과 정보를 쌓은 경우다. 두번째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주고 펀드 레이징을 해주는 것으로, 가교(Access Bridge) 역할을 담당한다. 셋째는 국회가 돌아가는 시스템을 잘 알고 있는 프로세스 가이(Process Guy)다. 나는 프로세스 가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리발빙 도어의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비스트들로 일하다가 정부에 들어가면 자신의 사적 이해를 추구하지 않겠냐고 생각한다. 그런 생각들도 이해하지만 로비스트들 각 개인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믿어주면 좋겠다. 내가 보기엔 정부에서 일하다가 기업이나 고객을 위한 로비스트가 되는 까닭은, 네트워크를 넓혀서 나중에 다시 정부로 돌아가면 더 일을 잘할 수 있기 때문이지 정부 내부에서 로비 하려는 건 아니다. 로비스트들 중엔 전직 관료들도 많다. 이들 역시 나라에 계속 서비스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아큐파이 운동은 K 스트리트를 매우 비난하고 있다. 로비스트들이 그런 비판을 받을 만한 여지가 있다고 보는가?
=누구나 비판을 할 권리가 있다고 본다. 가령 28살 청년이 광장에 텐트를 치고 시위를 벌일 자유는 법적으로 보장돼 있으니까. 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들의 비판에 별로 개의치 않는다. 로비스트들이 정부 정책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나도 일을 시작했을 당시엔 연봉 1만9000달러를 받으며 일했다. 열심히 일해도 때론 직장을 잃기도 했고, 때론 돈을 잃기도 했다. 어떤 사람이 일년에 10만달러를 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다 열심히 일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나?
=운이 좋다면 정부에 들어가 내가 예전에 했던 정책 이슈를 담당하면 좋겠다. 나는 애초 공화당 의원 보좌진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공화당 사람들을 많이 안다. 미트 롬니가 대통령이 된다면 정부에서 일할 가능성도 있다. ##